2월 국회도 '대치중'…野 "단독 처리" 與 거부권 '맞불'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임세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가 2월 임시 국회 종료를 앞두고 격해지고 있다.

25일 여야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연금개혁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여야가 실무협상과 국회 법안 소위 등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세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단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 5당과 함께 이번 주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의 덫에 걸려서 억울하다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2월 국회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대 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으로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상법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명태균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와 형사 사법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자동조정장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의사를 믿고 있다"며 "이마저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변화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