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strong>"美 에이태큼스 확장, 푸틴에게 어떤 공격 가하기 위한 결단"</strong>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46)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송파병 당협위원장)

▷신성철 :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 스튜디오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자리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팩트앤뷰 최초로 두 번째 모시는 손님입니다.

▷신성철 : 저희가 다시 모실 때는 이제 철저히 언변과 이제 시청자 반응 철저히 분석해서 이렇게 모시거든요.

▷신성철 :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하다가 조금 흥분도 하시고 사실 그랬을 때 저희 제작진은 '이거다' 하고 좀 쾌재를 사실 부르거든요.

▶김근식 : 그래요. 오늘도 흥분을 좀 시켜주십시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강렬한 그런 좀 어떤 반응 좀 진심 어린 답변 이런 거 좀 기대하면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근식 : 부담스러운데요. 그것도 조회수나 반응을 보고, 그럼 세 번째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결정하시는구나.

▷신성철 :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또 이제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때 또 '잘 나서 그런 거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신성철 : 본론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1년 징역형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근식 : 1년 징역형은 민주당 쪽도 놀랐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힘도 유죄는 확신했지만 검찰 구형이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설마설마했죠. 그런데 1년 징역형이 나와서 저희들도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은 다 했습니다. 근데 또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문을 내고 그렇게 1년형 나온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했다. 그럴 만했다, 그럴 만도 했다 생각이 들고. 그럴 만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피고인의 태도가 가 양형의 가중 요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판사님은 대법원에서 내놓은 규정에 따라서 양형의 가중 요소를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한 건데 일반 상식적인 눈에서 봤을 때도 일반인이 봤을 때 태도가 불순한 건 사실이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정에 설 때도 되게 범죄 혐의자로 형사 피고인이 됐으면 유무죄를 진짜 긴박하게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거 아니면 유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에 유무죄를 너무 심하게 다투다 보니까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나치게 사법부를 불편하게 하는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사실은 뭐 재판장도 볼 때는 헌법에 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근식 : 그럼 법률에 따라 한다는 것은 증거와 법률을 가지고 한다는 거고. 법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는 건 사람이 공감하고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갖고 있는 올바른 마음에 따라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정말 죄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당연히 유죄로 확신이 재판장에 들면 거기에 가중 요소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저는 피고인 이재명의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 민주당의 전반적인 사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압박을 한다고 했던. 그런 역효과를 검찰은 비난할 수 있죠. 검찰은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죄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처벌을 요청하는 측이니까. 당연히 변호사 측도 있고 또 피고인은 또 방어권이 있는 거니까 검찰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의 기본 상식이죠.

▷신성철 :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고 이후의 태도도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벌써부터 이제 판결에 불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비명계에 "움직이면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그게 일관된 태도를 이제는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심을 앞두고 자기는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열심히 무죄 강변을 했지만 강변을 해서 법리적으로 싸우는 건 좋지만 막판에 가서는 예정된 선거가 있기 전에는 거의 매주 나와서 말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전반적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번 국정감사 때인가요. 방통위원장한테 민주당의 누구입니까. 김우영 의원이 막 싸우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그때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하고 김우영 의원이 막 주고받고 '야 인마', '뭐 마', '확 마' 하다가 마지막에는 김우영 의원이 흥분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법관 주제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판사들이 안 봤겠습니까. 그걸 '어디 감히 법관 출신 주제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수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카테고리가 돼 있습니다. 기득권으로 돼 있고. 영화에 보면 교수는 항상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검사도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기자들도 대개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영화에서는. 근데 판사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판사 출신 주제에, 법관 출신 주제에. 이런 게 그 사람이 당대표 정무실장이에요. 툭 튀어나왔어요. 오죽했으면 이재명이 내가 불러가지고 경고해가지고 정무실장 사퇴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태도, 그러니까 에티튜드에 배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다가 1심에 자기들 세게 받으니까 이제 이거 못 먹어도 고다, 퇴보는 없다, 끝까지 가자. 저는 그냥 그런 태도로 지금 또 장외 집회 한 거고 아마 2심 항소심 내년에 되겠지만 그것하고 이제 다음 주 유죄 다음 주에 위증교사 재판이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냥 끝까지 '고'할 겁니다. 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장외 집회에서 나온 거죠.

▶김근식 : 죽지 않는다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 전날 중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 이른바 장외 집회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안 나오는 게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안 나오고 그게 나머지 민주당이나 다른 기타 야당들이나 일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나서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그게 누가 봐도 그건 판결 불복이죠.

▶김근식 : 당연하죠. 태도가 계속 불성실한 거잖아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혹시 좀 어느 시점부터 빠질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그리고 또 지지율이 많이 저조해지면 이 친명계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김근식 : 그러니까 권도 지지율이지만 일단 1심이 이렇게 나왔고. 위증 교사까지 유죄가 나와서 1심 이후에는 아마 당분간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나 2심, 내년에 춘삼월에 꽃피는 봄이 오면 2심에서도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다. 2심에서도 비슷한 형이 나와서 더 이상 이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고민이 될 거고요.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이재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는 쪽이 그쪽으로 지금 대안으로 가 있는 거죠.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권 여당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냥 무임승차하면서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지 이재명 한 명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지지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지율은 사법리스크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면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래서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실체가 드러나고 이 내년 2심까지도 유죄가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지율이 빠지는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이제 그쪽으로 가 있는 건데 2심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도 위증 교사도 비슷하겠죠. 내년쯤이면 대개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사법부의 분위기가 신속 재판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법에 대해서는 6·3·3을 지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성철 : 지지율 빠지고 인기 없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내에서도 결집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갈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안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이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완전히 범죄자가 맞네 뭐 이런 식의 낙인이 찍히면 이제 용도 폐기되는 거죠. 용도 폐기되면 민주당 안에서는 대안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음 지방선거 해야 되고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용도 폐기된 이후에 대안을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3총, 3김, 신 삼김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예상되는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촉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재명 아바타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아바타가 나오고 오히려 이재명을 추정하고 또 이재명이 낙점하든지 또 이재명을 옹호하고 비유하는 사람 측에서 이 사람으로 가보자 라는 어떤 이재명 다시(')가 나오지 저는 이재명과 다른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대안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게 민주당 분위기가 아닌가.

▷신성철 : 저는 그렇게 아바타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이름이 몇 명 있는데 직접 이름을 거론하시기에는 좀 너무.

▶김근식 :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게 김민석 수석 최고죠.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저도 김민석 선배를 잘 알아요. 제가 83학번이고 그 양반이 82학번인데 친했고. 그 양반이 민주당 입당하 전기에 저는, 저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당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도 김민새로 욕을 먹었습니다만 민주당 입당하는 상황을 보고 민새 정도가 아니라 민새의 정말 정점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민주당을 욕하더니 민주당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보세요. 수석 최고 자리에 꿰차고 있는 게 저는 정말 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나이도 있고 지금 정치적 휴지기를 한참 거친 다음에 지금 다시 두 번 국회의원을 다시 한 건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도 지난번에 수석 최고했잖아요. 수석 최고 끝나고 법사위원장을 자기가 우겨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할 선수가 지났죠. 4선인데 그런데 우겨가지고 한 거예요. 꾸역꾸역 우겨서 왜 했겠어요. 법사위는 상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모든 정치적 쟁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인데 거기에 의사봉 들고 지금 계속 개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딸들이나 민주당 극성 지지 팬들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주죠. 왜 그러겠냐고요. 저는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과도한 행태를 보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거죠.

▷신성철 : 포스트 이재명 알겠습니다. 25일에 이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것도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강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이 이성과 정치적 식견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근식 : 그것도 이건 뭐 조금 공직선거법과 달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공직선거법보다는 선거를 앞두고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 계속 자기 방어 논리를 강조했잖아요. 그 간단치 않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중교사죄가 민주당에서도 불안하게 봤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사건이 단순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수십 명을 신청했어요. 이재명 측에서 누구 불러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인들 가지고 싸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증인도 한 명이면 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 씨인가요. 이분이 그냥 나와서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도 단순하고 그다음에 증거도 확실하게 단순하게 있는 거고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구조죠. 그다음에 이재명 쪽에서 이걸 무죄라고 주장해서 막 판을 크게 벌일 만한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가 좀 다른 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법부 입장에서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체계에서는 사법방해죄가 따로 없거든요. 미국 법에서는 이제 사법방해가 큰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게 위증교사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유증 교사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엄벌을 내리는 것이 지금 최근의 추세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번에 위증 교사는 민주당도 불안해하고 있고 단순한 사건 구조에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위증 교사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엄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도 3년 구형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검찰 구형의 절반 나오는 추세로 한다면 1년 반을 예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혜경 여사도 300만 원에 150만 원 나왔고 이것도 2년에 1년 나왔으니까 3년이면 1년 반으로. 한번 법조인이 아니니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위증 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최종심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형 확정되면 이제 어떤 후폭풍이 될지는 이제 예상들이 되고 있죠. 피선거권 10년 박탈 434억 원의 선거비용 국고 반납. 근데 해당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정당명을 바꾸는 식의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형 확정 시 그 후폭풍이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김근식 :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죄를 계속 주장, 강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현직 당대표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공천을 준 사람들로 지금 현역 의원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더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모양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이 확정이 되고. 2심이 결론이 나면 3심까지는 사실은 유무죄가 아니고 형량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리적 판단이 문제가 없으면 3심은 그냥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 2심이 확정이 되면 이제 당장 닥쳐올 이 부분. 금방 말씀하신 이재명 카드는 없어지는 거고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선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죄를 계속 강변하는 일관된 입장인데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끙끙 앓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용도폐기에 대해서 피선거권 없는 거야 그 개인 문제니까 없어지고 대안을 찾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다시('), 이재명 투다시('') 나오면 되지만 434억 원은 머리를 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까지 행태나 습성으로 봐서는 고히 토해낼 리는 없고 아마 꼼수를 많이 쓸 겁니다. 꼼수를 많이 쓰고 벌써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해산하면 돼요. 정당 해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그때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저건 당도 아니다고 생각하겠죠. 사법부가 판결 내린 벌금을 내지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고 정당을 없앤다. 아유 그건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신성철 : 포스트 이재명 말씀하셨고 지금 옵션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최종심까지 유죄가 난다면. 포스트 이재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명계에서 이제 나오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인기가 근데 이재명 대표만큼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근식 : 그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김어준이 그런 이야기한 건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낙점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들도 이재명의 자리가 비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이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롭게 좀 호소력이 있는 사람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들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도 후보군에 들어가지만 이른바 이제 이재명 아바타를 세우려고 하는, 이른바 옹립하려는 측에서는 적절한 사람을 찾겠죠. 그런 예전에 예를 들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민주당 친노 쪽에서 그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문재인을 호출해내 거니까. 그때 문재인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2012년에. 그리고 정치를 실제로 하기 싫어했고. 2016년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해관계 친노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친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누구 하나를 소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김경수 정치에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제 몇 년 후배이기도 하고 잘하는데 정치에 맞지 않는 성정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집단적으로는 그 필요하면 상징성을 가지고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재명이 사라지면 친명계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파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재명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고민해서 적당한 사람을 소환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같은 사람을 불러낼 수도 있죠. 그건 고민을 할 거예요.

▷신성철 : 친명계가 옹립을 해서 나타난 후보라면은 주자라면 모르겠지만. 비명계가 스스로 이렇게 등장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김근식 :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정상성으로 회복하기에는 회복 탄력성이 없어진 정당이에요. 만약에 그나마 이재명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자 DJ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건전한 상식이 남아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 같은 좀 과한 사람들 최민희 같은 과한 사람들 그다음에 어디 법관 출신 주제 이런 걸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우리 다시 옛날에 민주당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와 틈새가 없어요.

▶김근식 : 그분들은 따로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든가

▷신성철 :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는 김근식 교수님께 외교 현안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호승 기자가 진행해 주시죠.

▶김근식 : 국내 정치가 재밌는데.

▷이호승 : 죄송합니다.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이호승 :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 북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트럼프 당선 이후 지금 계속 한 2주쯤 됐죠. 계속 얘기를 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이 아무래도 강경파들로 짜여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약간 수 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일단 관망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 1기 때 김정은이 세게 베팅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팅을 한 결과 베팅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이 걸어서 올인을 한 건데 결국은 배팅의 결과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많은 패배감 또 섭섭함 또는 분노 같은 걸 가지고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호승 : 실제로 그때 당시에 북한이 미국과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았죠.

▶김근식 : 않았죠. 그러니까 판이 자기 주도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했던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등장은 했지만 이 2기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지금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진용이 짜여지고 있는데. 그 짜여지고 있는 진용 중에 당장 국무장관 후보가 지금 낙점이 됐고. 그다음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낙점이 됐고 국방장관이 이렇게 낙점이 됐는데 대부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장관으로 돼 있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왈츠도 마찬가지고. 안보보좌관이 된 사람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 전반적인 트럼프의 외교 노선이라는 것은 고립주의,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비개입 고립주의로 갈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 국무장관과 왈츠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립주의의 큰 범죄에 있기는 하나 북한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북한을 인게이지 할 만한 정도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마 북한도 눈여겨보면서 조심스럽게 관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1기 때처럼 나한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트럼프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또 잡는다고 해도 자기가 그때 싱가포르까지 그 먼 길을 기차 타고 갔는데 허탕치고 왔잖아요. 이런 식의 또 빈손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럼 일단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북한은 섣불리 먼저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김근식 :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의 성정상 분명히 취임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을 하든지 북한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든지. 어찌 됐든 한번 먼저 말을 하면서 자기 스탠스를 보여줄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이것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참전을 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게 더 훨씬 더 핫이슈죠.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러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을 시킨다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이 나오면.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이 쉽게 트럼프하고 이제 다시 빅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트럼프에게 부르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호승 : 방금 말씀하셨던 그 뼈 아픈 기억, 북한의 입장에서는 뼈 아픈 기억인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번이나 가서 김정은하고 직접 담판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속은 했어요. 군사활동 중단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것들. 일부 조치는 이행을 하긴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좀 더 강경하게 북한에게 다가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무장관 후보나 안보보좌관 지명한 걸 보면 대북 강경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도 사실은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큰 결심하고 간 거고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그때 그런 빅 이벤트 서프라이즈를 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그 트럼프의 성격상 '야 저렇게 위험한 놈들 내가 가서 이른바 이제 빅딜을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간 거지.

▶김근식 :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게 호락호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변한 게 있죠. 북한은 그 사이에 4년이 지난 사이에 핵 능력이 완전히 고도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기술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핵무기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과거에 그냥 한번 해볼게 나는 할 수 있어. 김정은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과시욕이 한 번은 당해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잘 생각해 봐서 실제로 승산이 있을 때 트럼프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도 생각이 좀 길어질 거에요.

▷이호승 : 강경하겠지만 신중하게.

▶김근식 :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한번 문제를 풀고 싶은 유혹은 항상 있을 겁니다.

▷이호승 :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니까.

▶김근식 :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1기 때 그 사람 트럼프가 했던 게 바로 강하게 압박하고 강하게 관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박도 세게 해보고 세게 한 다음에 한번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또 실제로 빅딜도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호승 : 그러니까 최대 압박과 관여를 포기하지는 않을.

▶김근식 : 이번에도 초기에는 오히려 최대 압박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호승 : 우크라이나전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내부 표적을 향해 사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 제한을 풀었죠. 그런데 북한군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북한이 이걸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였을까요. 파병하면 위험하겠다. 지금 있는 파병한 군인이라도 좀 조심시켜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김근식 : 김정은이 그 생각했으면 그렇게 무도한 전쟁에 무리하게 자기 주민들 멀리 보냈겠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리는 없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얼마 안 둔 상태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임기 말에 그런 에이테큼스를 이렇게 실제로 제한을 풀어가지고 러시아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한을 풀었다는 것은 확전의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트럼프가 등장할 경우에 종전이 됐을 때. 다소라도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상황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그냥 김정은을 겨냥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러시아를 겨냥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곧 1월달이면 집권을 할 텐데. 트럼프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외교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는 거죠.

▷이호승 : 오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에이태큼스를 맞는다거나 하면.

▷이호승 : 네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국제적으로.

▶김근식 : 그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보고 했겠지만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또 그런 걸 다 분석해 보고 여기까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량 미사일을 제한을 풀어서 허용한 것은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러시아가 영토를 더 많이 확장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땅을 회복할 수 있고 러시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래도 센 무기를 좀 주겠다는 것이어서 아마 푸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호승 : 앞으로 에이태큼스 이상의 전략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김근식 :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전략무기를 줘버리면 이건 정말 강대강이 붙으면 3차 대전도 사실 배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이라는 그 방아쇠를 당기기는 그 누구도 쉽지 않으니까. 치킨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제한의 속력으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차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강하게 가지만 약한 쪽이 피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세게 한번 악셀레이터을 밟아보겠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이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이끌었던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저런 정의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땅을 되차지하고. 그다음에 푸틴에게 충격과, 푸틴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저는 내린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호승 : 지금 에이태큼스가 겨냥하고 있는 곳이 크루스크지 않습니까. 북러 연합군이 탈환하려고 하는 크루스크인데. 크루스크에 떨어졌어요. 에이태큼스가. 북한군이 대량으로 대량 사상자가 나와요.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추가 파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김정은은 참전을 대규모로 결심을 했으면 거기에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건 다 예상하지 않겠어요. 그 사상자가 나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걸 한 번 발을 들인 거기 때문에 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파병한 군인이 몇 명이 죽는다고 해서 그걸 다시 철수시키거나 거기서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그걸 발을 들여놓은 이상은 추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늪에 빠지는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또 인간적으로 또 거기 안에서 야당이 있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무슨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참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전쟁에 총알받이 형식으로 김정은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김정은의 개인적인 또는 군사적 야욕을 위해서 동원된 우리 동포가. 우리 우방이 보낸 그 무기에 의해서 죽어나간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호승 :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의 영토 확장을.

▶김근식 : 그러니까 오히려 푸틴에게 주는 경고장이죠.

▷이호승 :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북한의 추가 파병 같은 건 미국도 별로 괘념치 않은. 개의치 않고 그냥.

▶김근식 : 지금 1차적인 고려 사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국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 전쟁의 판세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1월달이면 트럼프가 집권하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큰 판세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됐든 그런 식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계속 그걸 풀지 않았던 걸 풀어줌으로써 푸틴에게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나는 끝까지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게 단순히 크루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방에서도 또 새로운 무기를 지원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모스크바가 멀지 않거든요. 모스크바까지 겨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만약에 이걸 보여주면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정까지도 사실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푸틴과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불법적 전쟁 침략 전쟁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귀결이 돼도 사실은 정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이 전쟁이 정의에 합당한 방향으로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시간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북한은 트럼프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 회담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미국이 북한의 노림수대로 군축 회담을 군축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그건 이제 초기에는 이제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도 다시 2차 빅딜을 시작한다면 요구 조건이 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칩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칩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세게 판을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것도 간단치 않고 트럼프도 한 번 빅딜에서 실패해 봤기 때문에 최대한의 압박한 다음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빅딜을 한다면 지난번 당한 게 있어서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세게 나올 가능성 요구 조건이 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성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핵보유 국가가 사실상 되어버린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무모하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핵무기와 핵물질과 핵 기술을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의 핵은 인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도 새로 시작하면 비핵화라는 건 의제에서 집어치우고 핵을 줄이는 걸로 핵군축 회담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그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NPT 체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겁니다.

▶김근식 : 그러니까 NPT 체제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 이른바 안보리, 빅 5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이 외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핵군축을 할 수 있겠어요. 핵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나이트 스테이트 어메리카(USA)라는 미국이라는 공식 나라가 핵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쉬운 게임은 아닐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그 정도까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 선을 넘어버려서 그래 뭐 북한 핵은 있는 걸로 하고 협상하자라고 해버리면 그다음에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까지도 사실은 트럼프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도한 선으로 가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거고요. 저는 트럼프가 1기를 지나면서 4년 또 쉬었고 2기 새로운 정치인 트럼프로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현실주의적인 저런 정치인으로서의 틀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1기 때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갑자기 나타난 아웃사이더가 워싱턴을 장악해가지고 막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2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물을 먹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나왔을 때하고 2016년에 나왔을 때는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틀 안에 있지 않을까 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등장 이후에 정말 북한 문제 핵 문제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제 관련해서 정말 세심하게 모든 문제를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김근식 : 그런데 이번에는 별로 제가 재밌는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신성철 : 저희가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지 않고 유익한 것도 추구하는.

▶김근식 : 그래도 좀 센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호승 :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근식 : 이게 이게 일종의 지식인이라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선생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있는 게.

▷신성철 : 저희 채널이 또 의외로 또 외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봤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이.

▶김근식 :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일단 협상이 시작이 되면 가격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1기 때, 1기 행정부 때. 1차 빅딜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협상을 한 거예요. 가격대를 생각 안 하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서로 제시해 봤고 가격이 안 맞아서 흥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기에는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도 생각해야 되고 지불했을 때 우리 한 달에 내 가계에서 이게 버틸 수 있을 만한 재정 능력이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빅딜이 훨씬 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처럼 예상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도 잘 말해 주시고 외교도 잘 말해 주시고 팩트앤뷰 팀이 아끼는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고요. 팩트앤뷰는 오는 목요일 전주에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19일 뉴스1 유튜브 &#39;팩트앤뷰&#39;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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