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당초 3월로 예고됐던 서울·인천·경기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연기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이 갈등 여파로 안건 처리 절차가 미뤄졌다. 서울교통공사 만성 적자 해소에 나섰던 서울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으로부터 3월 지하철 요금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차질이 생겼다"며 "한두 달 순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절차가 지연된 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사이 갈등 영향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인천·경기도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포함해 11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진경 의장과도 협의 없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과 '20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세운 데 반발한 것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는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면서 2024년 하반기 나머지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물가 억제 기조를 강조하면서 추가 요금 인상은 연기됐고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 원(가결산)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 원보다 2064억 원 늘었다.
오는 3월 계획대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다면 서울 지하철 요금은 현행 1400원에서 1550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인상 폭은 10.7%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326억 원, 내년부터 매년 1600억 원 이상의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번 인상 폭도 적자 감축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실제 요금 인상 시기까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국 상황에 따라 요금 인상 지연 기간이 한두 달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 지사와 도의회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앞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미상정된 11개 안건을 오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과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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