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디딤돌소득' 정책과 관련 "누가 다음 정권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이런 류의 소득보장 실험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디딤돌 소득 정책 지원 가구와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꾸준히 실험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따져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전국화를 공약에 반영할지 여부를 묻는 말에 "조기 대선이다 보니 정교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전국화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디딤돌 소득 지원 대상자인 40대 여성 A씨는 "아이들이 있다보니 '어떻게든 수급자 자격 유지를 해야지, 일정 정도 이상을 벌면 힘들겠구나' 걱정이 있었는데 디딤돌 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박모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일정 소득을 넘기면 수급이 박탈되니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안주하게 될까 봐 걱정했다"며 "디딤돌소득은 기존 의료 복지, 주거복지가 끊이지 않고 가계에 경제적 보탬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2076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2022년 첫 시행한 디딤돌소득은 중간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디딤돌소득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는 "기본소득은 똑같은 액수를 나눠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는 의미 없는 금액이 돌아가고 절실히 필요한 가구에는 필요한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은 정말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경선 룰을 확정한 데 대해 "(경선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결정된 경선 룰을 통해 어떻게 하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논의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발표했다.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며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결과값으로 2순위 득표자까지 추려 다시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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