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불 지피는 오세훈…국회서 개헌 토론회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인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개헌과 관련한 논의에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기관 지방시대위원,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 이정민 중앙일보 논설주간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이날 토론에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87체제'는 1987년 6 ·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를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護憲) 조치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개헌을 약속했고,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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