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3500여 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으로 적정 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사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일부 노선 운행이 축소되면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3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은 351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918명으로 599명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1월 말 기준 서울 마을버스 기사 총원은 2958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비율이 60%를 넘는다. 반면 30~40대 기사는 20% 미만, 50대도 20% 미만으로 청년층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 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 원의 약 6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령 운전가사 자격검사 강화 방침이 마을버스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령 운전기사의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5~69세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관련 4개 항목 중 2개만 '미흡' 판정을 받아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이 절반을 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기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인력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안으로 외국인 기사들의 근속률과 운전 숙련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고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기사 56명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기사 도입을 추진했으나, 비자 문제로 인해 지난해 말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현행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 한정돼 있으며, 운수업은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기사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마을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재정지원 예산 375억 원을 올해 415억 원으로 늘렸다.
또 지난해 6월부터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을 6.4% 인상(45만 7040원→48만 6098원)하고, 기존 등록 대수 기준 지원을 실운행 대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기사 인건비 지원 구조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시가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업체가 부담했지만, 2024년부터는 업체 부담분 중 7.5%를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에는 마을버스 회사별 경영평가를 도입해 기사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전기사 유치 노력, 장기근속자 지원, 안정적인 운행 유지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에는 추가 재정 지원(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동구는 2024년부터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한 필수노동자들에게 월 3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버스 기사 수는 2023년 10월 107명에서 2024년 10월 120명으로 증가했다. 마을버스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며 배차 간격이 단축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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