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흉기로 노모 위협하고 여동생 협박…상속 불만 60대 아들

법원, 특수존속협박·특수협박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명령…대마 보관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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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물과 흉기로 위협한데 이어 남매에게도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0·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80시간)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마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1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어머니 B 씨(84·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에게 '네X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뜨거운 물을 부으려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불만을 말하며 자신의 남매인 C 씨(55·여)와 D 씨(60·여성)에게 욕설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을 벌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제지하려던 C 씨에게도 욕설하면서 흉기를 들이대는가 하면, D 씨에게는 흉기를 든 상태로 달려든 후 멱살을 잡고 밀친 뒤 흉기로 찌를 듯 겨누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모친과 여자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함께 한때 자신의 집 방에서 대마 1.21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아 법정에 섰는데,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부장판사는 △다른 마약 혐의자가 형량 등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A 씨를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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