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역구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여러차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서)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김 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한 행사장에서 가사를 개사해 김도읍 의원을 지지하는 노래를 부른 김 구청장에게 계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 내용과 행사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 기록 등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전 운동으로 볼 만한,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발언을 확인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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