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손승환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 조치가 이날 발효되면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유 장관은 "정확한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사례를 봐도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고 수개월 후에 해제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민감국가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라며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감국가 해제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추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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