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사무용품과 교육물품 등을 선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2회 이상으로 확대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식당 이용을 늘리고 선결제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구매 물품을 수용비 예산을 활용해 선구매할 계획이다. 대상 물품은 용지·집기 등 사무용품, 책걸상·스마트기기 등 교육물품, 피복비 등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주 1~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 외부 식당 선지급을 권고한다. 지자체의 경우 올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 지침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을 맺고 선구매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도 높인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말까지 600개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앱을 일원화하고, 오는 6월까지 자동 충전 기능을 추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에 맞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 행사와 포장 서비스 할인도 이달 중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 축제·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한 판촉전을 실시하고, 카드사·유통 관계사 등과 공동 행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을 10%까지 인하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상인회)의 화재공제 가입 시 정부·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완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발표 대책과 오늘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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