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동네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의사들이 1년 2개월째 접어든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가) 협박과 같은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당사자들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단체로서 동네 개원 의사 4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의대생 복귀 대책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등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은 만일 복귀 후 정부가 다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우려해 문서화된 약속과, 기존 2024학번과 증원된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을 때의 교육 질 악화 해소 방법으로 정원 감원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유급과 제적 등의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결원에 대해 편입생으로 채우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교육 당국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협박과도 같은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의대생들의 학교로의 복귀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니,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단순 심의 기구로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위원 구성도 의료계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과 관련해선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격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취소하라. 실손보험 개혁 역시 국민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는 무조건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여 국민 건강권 제한과 실손보험 혜택 제한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후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부에서 먼저 현장을 떠난 학생들과 전공의·수련의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의 내부 갈등만 키우는 날 선 발언보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학생, 전공의·수련의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서로의 지혜를 끌어내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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