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은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 발제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라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 위원은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층이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해 보건의학 및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날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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