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0명'을 내걸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가 1년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갈등의 핵심인 의대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돌아올지 미지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회의에서 대다수 회장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안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 동결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게 협박조로 들리는데 누가 그걸 듣겠나"라며 "정부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안을 철회한다는 건 정책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대생 전원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모집인원인 5058명을 유지할 것이란 전제를 달았다.
정부의 '조건부 원복' 발표에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다. 의대 학생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 발표 이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 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함께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으로는 '의학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며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면서 "7500명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적었다.
1derlan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