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모집 정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차관은 "일부에서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게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그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은 권역 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하면서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 협력병원 간 전문 의뢰 건수는 56%, 전문 회송 건수는 233%로 상승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 의뢰 환자 전용 진료 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해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의 기능을 충족할 지역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은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방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입원환자, 수술 및 외래환자 지표가 설 연휴 이전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2월 첫째 주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평시(지난해 2월 1주)와 비슷한 규모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은 전국 412곳 중 세종충남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지난해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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