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임세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경제적, 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클 거 같아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3일 오후 9시 14분쯤 대통령실로부터 '용산 회의실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후 10시 17분쯤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국무회의 참석했을 땐) 토론이 진행 중이었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적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그는 '계엄이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제가) 계엄 위헌 지적에 동의했다고 보도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그는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위헌이다, 위법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이 있었느냐'는 추궁에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어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워낙 놀라운 걸 접해 경황이 없었고, 사회 경제적 파장이 클 거라 (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참 이유에 대해 "새벽 2시 6분 국무회의 소집 공지 문자가 왔지만 메시지가 온 걸 새벽 4시에 확인했다"며 "(불참에) 책임지겠지만, 일부러 안 간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며 전날(4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을 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그중 50%가 현행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라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계엄이 선포된 뒤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상황을 공유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이다"며 "전문가, 공급자, 수급자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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