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인 3개 병원 단체가 '불참'을 결정한 가운데, 환자단체도 참여 지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지 상황과 의사들마저 나간 만큼 참여를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개특위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9일 "(연합회에) 의료개혁을 계속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감안해 특위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반쪽짜리'로 출범된 상태였다. 그나마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관련 3개 단체가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사 포고령이 반발을 불러왔다.
병협은 지난 5일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병원계 3개 단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모든 의사단체가 특위에서 빠져 나왔다. 안 대표는 "우리마저 불참한다면 의료개혁 동력을 완전히 깨는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특성상 특위가 파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의사단체 불참에도 특위는 가동돼 왔고 병원계의 불참 여파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지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불참 여부를 숙고 중"이라며 "이젠 환자들도 피해를 보면 의정 양측에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손실 보험 구조개혁 △1·2차 의료 육성 및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어수선한 상황들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각의 화두가 의료계와 환자 등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릴뿐더러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갈등이 당장 2025학년도 의대모집 중단, 윤 대통령 하야 등 의료계의 강경한 요구로 번진 만큼 정부가 섣불리 개혁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환자들은 '탄핵 정국' 등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정지 상황을 떠나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이런 의료개혁을 이야기할 창구일 뿐,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국정 전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특위 운영에 아쉬워하기엔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면서도 "특위를 대통령이 주도하진 않았으니, 의료개혁 자체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장기화로 환자들이 제일 불안하고 힘들어 했다. 의료개혁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발의, 민생 등은 국회 주도로 이뤄지니 협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정부가 이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방향과 2차 개혁안 발표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발표 일정을 확정해 밝히겠다"며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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