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담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해당 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의협은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는 일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이 95%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급여 진료가 남용될 경우 건보 급여를 제한하며,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한다.
이에 의협은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를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며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도입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실행방안이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며,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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