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로 자책골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면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미 시사잡지 애틀랜틱이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중국이 무역 전쟁에 이기면 비경제적 문제에서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최대 억제책으로 여겨지는 대중 경제봉쇄 위협이 소용 없어 진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틱은 "(대중 경제 제재) 위협이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공격적 조처를 할 가능성은 커지고 미국 정치인들은 경제적 강압으로 중국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의 대중 수출이 중국의 대미 수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국 경제가 중국 상품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 약점이지 장점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여러 품목에서 미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공급국으로 미국이 (대체품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제이슨 밀러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에어컨·조리기구의 70%, 스마트폰·주방 가전·장난감의 80%, 태양광 패널 및 자동차, 휴대폰, 핵심 군사기술에 필요한 가공 희토류 광물의 90%를 생산한다.
애틀랜틱은 "반면 중국은 극히 일부 수입품만 미국에 의존하며 콩, 수수 같은 품목은 다른 데서 수입할 수 있다"며 미국 시장 진출로를 잃어도 유럽, 동아시아로 수출을 전환하거나 자국민 지원을 통해 중국 내 수요를 늘리면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경제학자 애덤 포젠 주장처럼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를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틱은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무역 전쟁을 경험한 뒤 언제든 경제 전쟁에 돌입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이 에너지, 농업, 반도체 분야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전략을 짰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또 '공격적인 경제적 무기'를 구축하며 희토류 수출 금지와 주요 미국 기업들과의 사업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으로서 미 국채 매각이라는 '핵 옵션'(최후의 수단)도 보유한다고 했다.
애틀랜틱은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길이 열려 있다며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이 미국의 '비밀 무기'라고 강조했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전통적 동맹들과 공동으로 중국을 옥죄면 중국의 상품 판매처가 줄면서 더 큰 타격을 입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동맹까지 관세로 위협하며 불화를 키웠다는 점이다.
애틀랜틱은 "무역 전쟁의 결과는 양쪽이 이로 인한 직접적 고통과 그 여파를 얼마나 감내하는지에 달렸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미국에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장 혼란으로 상호 관세를 일시 유예하며 "무역 전쟁의 핵심 원칙인 상대에게 한계점을 알리지 말라는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압력을 견뎌낼 의지가 있더라도 임기 제한도 선거도 없는 시 주석보다 오래 버틸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애틀랜틱은 "중국이 트럼프 체면을 세워주는 상징적 양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산업별 관세 예외를 남발하다 결국 실제 관세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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