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해운 산업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의 선박 건조 역량을 저하시킨 정부 조달 절차와 과도한 규제 수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항만 이용료 부과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항만 유지보수 비용 및 기타 요금 징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조선업의 재건과 함께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중국의 글로벌 조선·해운·물류 산업 지배력 확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의 접안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건조하는 선박의 비중은 0.2%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74%에 달한다. 전 세계 상품 운송에 사용되는 미국산 컨테이너는 0%이며 중국산은 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선박과 해안을 연결하는 크레인의 경우 미국산은 0%이고, 중국산은 80%에 이른다.
항만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강화하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항구로 물품을 우회한 뒤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들여옴으로써 수수료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한 관행이 종식되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적절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220억 달러 규모의 미 해군 호위함 프로그램 지연 문제를 포함해 과거 해군 선박 건조 결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에서 "상업용 조선과 군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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