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관련해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 수지 조정 문제 3가지가 미국과 협의해야 할 핵심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지만, 어렵다면 일단 낮춰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단계별로 접근해 미국 측과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호관세가 미국의 어떤 자체 계산 방식대로 결정이 됐더라도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은 유지가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FTA 체결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부과받고 있었을 관세, 즉 미국이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MFN(최혜국 대우)이나 실효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FTA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그것은 미국의 해석"이라면서 "나름대로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의 내용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이번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과 만나서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한국 방위조달의 절충교역(사업 수주 대가로 기술이전 요구),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미국 측이 제기한 비관세 무역장벽 중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가지 비관세 문제는 사실 그동안 많이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 두서너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우리 내부를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고, 다만 국내에서 정말로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측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미국 측과의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정 본부장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조선도 미국 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미어 USTR 대표 외에 협상 일정을 묻는 말에는 "이번에 출장을 급하게 왔다"면서도 "여러 건은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의 상호관세율과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이 사실 매우 높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해 결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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