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로, 사실상 무관세로 볼 수 있는데도,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이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20개국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가 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등 14개국은 기본 세율 10%를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 관세 10%를 넘는 개별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날 상호관세 대상국에선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율 발표 자리에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인하된 26%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50% 관세율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가 들어 보인 패널에는 50%에 대해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이라고 설명돼 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선 근거로 지난 5년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과 함께 국내 소비 억제 정책, 부가가치세(VAT)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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