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터=뉴스1) 신기림 김경민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윤곽이 조금 드러났다. 상호관세 부과 후에 각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일방적 관세 부과보다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만, 협상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요 핵심 산업의 앞날이 달린 한국으로서도 사전 물밑접촉을 비롯해 상호관세 발표 후 본격적인 협상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4월 2일 무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상호관세를 부과한 다음 양자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대국 조치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강조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호관세 이후 각국과 협상을 통해 새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공정성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에서 출발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타당한 무역 협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새 협정이 어떤 형태를 띨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처럼 기존 협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무역협정을 각국과 체결하게 될 수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현재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새로운 현 상태를 설정한 다음, 그들이(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우선 개별 협상의 출발점이 될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이를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물밑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나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미국을 찾아 한미 무역 문제를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사이의 관세에 대한 인식차는 적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를 미국산에 부과한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정인교 본부장은 명백한 오류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을 찾은 정 본부장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끼리 매기는 평균 관세인 최혜국(MFN)대우 세율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4%, 미국은 3.3%이지만, 한미 양국은 FTA에 따라 실효 관세율은 0%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오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 인식차를 좁히면서 상호관세를 최소화하며 이후 새로운 협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앞서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이제 막 한미 사이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고 상호관세 관련 부분은 최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정 국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면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프로세스(절차)가 4월 2일 하루 발표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환율,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비관세적 장벽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지적할 비관세 장벽 중에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과 관련한 국내 환경 규제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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