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加, 美유제품 관세 300%" 상호관세 예고…日·印도 언급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행정부가 캐나다와 인도, 일본이 미국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캐나다가 미국에게 부과한 관세율을 살펴보면 터무니없다"며 "캐나다는 엄청난 관세율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미국인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와 버터에 부과하는 관세는 거의 300%"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기자회견 중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정리된 차트를 들어 올려 보였다.

그러면서 "인도를 보면 미국산 알코올에 150% 관세를 붙인다. (이런 관세가) 켄터키 버번위스키를 인도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10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레빗 대변인은 "일본을 보라. 미국산 쌀에 70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주의를 믿으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실제로 돌보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행뿐이고, 불행히도 캐나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전혀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레빗 대변인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레빗 대변인이 인용한 숫자는 일본이 미국 쌀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관세율도 10년 이상 전의 낡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으로 매년 77만 톤가량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무관세나 매우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다.

대신 77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778%의 높은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 역시 2005년 기준이라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2013년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해 미국산 쌀에 대한 실질 관세율을 280%로 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부터 반도체 및 자동차 등에는 품목별 관세를, 각 국가에는 관세는 물론 여러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