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이민자 약 90만 명의 추방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이들 4개 국가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프로그램의 등록 기간을 연장해 해당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를 제공하고 취업 허가를 추가로 18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2023년 7월 31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심사 후에도 TPS와 취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TPS 자격이 있는 이민자의 수를 크게 늘렸다.
자연재해, 무력분쟁 또는 기타 비상의 사태를 겪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TPS 신분은 현재 17개 국가에서 온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연장 조치의 국가별 대상자는 베네수엘라가 약 60만 명, 엘살바도르 약 23만2000명, 우크라이나 약 10만3700명, 수단 약 1900명 등이다.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계속해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18개월의 TPS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경우 2023년 7월 31일을 포함해 그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범죄 또는 경범죄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TPS에서 제외된다. 연장 기간은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이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연장 근거로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 행동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확대로 인한 상황으로 18개월의 TPS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수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남아 있는 민간인이 구명 물품을 구하는 것도 막고 있는 등 이러한 조건 때문에 수단 국민과 영주권자의 안전한 귀국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관련해서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노동허가증(EAD)을 재등록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자격 기준, 일정,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달 20일 취임을 일주일 여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2017~2021년 대부분의 TPS 등록을 종료하려고 했지만,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대규모 이민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재선에 성공했고, 다시 대부분의 TPS 보호를 종료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yupd0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