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日, 미국쌀 수입 확대 검토…관세협상 '일석이조'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일본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려 관세 협상까지 꾀하는 '일거양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내주 열리는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비관세 장벽 재검토안과 함께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폭등하면서 수입 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미국산 쌀 수입을 늘려 쌀값도 안정시키고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일본은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은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77만 톤 이상 초과분에는 1㎏당 341엔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근 일본 내 쌀 부족으로 인해 무관세 할당량 외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무관세 할당량 외 수입량은 1497톤으로 최근 몇 년 대비 약 4배 수준에 달했다.

다만 쌀 수입 확대안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내 농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여름에는 참의원 선거 또한 앞두고 있어 정부는 여당과 신중하게 조율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일본은 쌀 수입 확대 외에도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및 충돌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