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전쟁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발표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계획이나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는 전면적 통상 전쟁을 전개하게 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그간 힘을 키워왔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현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110%로 관세가 상향되고, 태양광 웨이퍼는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진다. 관세를 부과받지 않던 중국산 수입품이 있다면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10%포인트 관세를 올린다고 보면 된다.
백악관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과 같은 불법약물과 관련해 캐나다, 멕시코의 조치가 미흡하고, 중국은 펜타닐을 제한하는 조치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관세 추가 부과 조치에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도 양국 간 협력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미국의 첫 고율 관세 부과 당일 중국이 25%의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한 것과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중한 이번 대응은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무역 전쟁이 확전할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경고했던 60%가 아닌 10%로 줄어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문제삼은 '펜타닐'이 미중 간 갈등 속에서도 워킹그룹 등을 통한 협력이 유지된 분야 중 하나라는 점도 협상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관세 부과 조치는 건설적이지 않고 이는 양측이 앞으로 마약 퇴치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미 마약 퇴치 협력에서 어렵게 얻은 좋은 국면을 유지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안부도 "미국 펜타닐 위기 근본 원인은 스스로에 있으며 미국 내 마약 수요를 줄이고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현재로선 중국이 협상 가능성을 보다 더 크게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추과 관세 부과 시작일인 4일에 맞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배터리 양극재 관련 기술과 갈륨·리튬 등 희소금속 처리 기술의 수출 통제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갈륨, 게르마늄 등 이중용도 물질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고,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수출 금지 제한 기술 목록'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월 1일까지 인산철리튬(LFP) 배터리 생산 기술과 리튬, 갈륨 등 핵심광물 추출 기술 등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의견 수렴은 시행에 앞선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에서는 대미 의존도가 줄어든 중국 경제의 체질 향상 등을 거론하며 묵직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면전을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중국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난 2018년 기준 중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에 달했지만 2024년엔 14.7%로 낮아졌다.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지난달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로 중국의 수출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키는 한편 중국은 제품의 수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은 "지난 10년간 중국은 경제 분야의 구조 조정을 진행해오면서 해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췄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감소했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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