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다고 동물 학대 못 막아"…양형기준 말고 '이것'도 필요하다

양형위, 동물 학대 양형 기준 설정 합의…내년 3월 적용
"동물 소유권 박탈·분리 인프라 필요…민법도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