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좀비스티커 아닌 권리스티커…경찰, 방패막이로 법 악용"

"묵비권 행사할 것…경찰도 역할 고민하길"

4일 오전 서울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전장연. 24.06.04 ⓒ 뉴스1 임윤지 기자
4일 오전 서울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전장연. 24.06.04 ⓒ 뉴스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혜화경찰서 앞에서 '권리 스티커·투표 행동에 관한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붙였을 뿐인데 경찰이 특수재물손괴 운운하며 법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곳곳에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를 비롯해 탈시설 예산 확보 및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의 요구를 담은 전단 스티커를 붙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이날 이들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해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살아갈 권리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교통공사는 우리가 붙이는 스티커가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좀비 스티커'로 부르고 있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차별과 혐의의 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10 총선 당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입장 차단도 비판했다. 박 대표가 사전투표일이던 4월 5일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지만 소란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지하철 행동과 투표 과정에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장애인을 끌어내기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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