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25일 오후 열린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11차)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 의견 진술을 듣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부터 나흘 연속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해 마지막 변론 내용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최후 진술에 나서는 만큼 메시지는 물론 복장과 표정, 손짓 하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문을 육필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9차 기일을 빼고 모두 7차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참여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통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여권 일각의 주장이다. 동시에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임기 단축을 내걸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가능성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후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윤 대통령 측·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각 2시간씩 이뤄진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등 그간 내세웠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재차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한 데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변론 논리를 막바지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주요 쟁점들과 그간의 증인 신문, 증거 등을 정리한 종합 변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130~140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에 참여할 대리인들을 막판까지 고심했다. 이날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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