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빠른 시일 내 출범 목표…"여야 이견 없어"

[행안부 업무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계류…인구정책 조직 보강
공공 부문에 AI 전면 도입…'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올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았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먼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구체적인 출범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력한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국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인구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 보강한다.

또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공공 부문에는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한다.

상반기 내에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AI 영향평가와 윤리원칙 등을 수립한다.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디지털행정 서비스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년도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 배정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 지자체(세종, 강원 홍천,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에 시범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1분기 내에 전면 개통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9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도 상반기 내에 구축한다.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24종에서 58종으로 확대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올해 광복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한다. 또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공유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연행·수배·구금자 등 8차 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으로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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