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관행 깼다' 지적에 인권위원장 "소위도 과반수로 의결해야"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정감사…소위 의결정족수 문제로 공방
"행정법원 판결 무시하냐" vs "하급심 판결 잘못될 수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정감사…소위 의결정족수 문제로 공방
"행정법원 판결 무시하냐" vs "하급심 판결 잘못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