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마음의 책임만?…법적 책임 가능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입증 쉽지 않아…직무유기 적용↑"
"사퇴 등 정치·도의적 책임져야…국가배상도 가능할 듯"

업데이트 2022.11.09 오전 09:02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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