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지 2주 차를 맞이한 가운데 교육부는 7일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의대생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수업 참여 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52주의 병원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본과 3~4학년은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과 3~4학년이 돌아오면 아래 학생들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언제까지 (복귀 현황을) 보겠다는 데드라인은 없으나 이번에 학사 유연화가 없다는 부분은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0개 의대 간에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이견이 있었고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의대협에서 조직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일부 학교에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유급예정통지서가 나가는 학교가 있다"며 "7~8일 서울 주요 대학이 유급 예정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학교는 유급 예정 통지를 하고 학기 중에 이의신청을 받고, 어떤 학교는 유급이 발생해도 학기 말에야 행정 처리를 한다"며 "유급 처리 절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 전원 복귀라는 건 100% 복귀가 아니라 학교 행정상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 입장은 변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주위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엔 "개별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며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 이후 (수업 거부 압박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 등을 바로 지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수업 거부 압박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번만 더 메디스태프 민원이 들어오면 폐쇄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방심위든 수사 의뢰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시기에 대해선 "수업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것이고, 기한을 정해놓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내년도 모집 인원 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모집 인원 결정 기준은 3월 7일 (발표를 통해) 말씀드렸다"며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학생 참여 여부가 진짜 복귀이므로 수업 참여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rea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