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고위험 교사를 긴급하게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에 대해 "고위험군의 교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위험 정도를) 점수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준비 상황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점수)는 경계, 그 이상이 되면 매우 고위험군이 되는 식의 체크리스트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청하고, 일부 교원에 대해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와 관련 "교육부만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이뤄졌고,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립대 병원에는 연구·교육 기능이 있어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이관하는 데 반대한다"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저희도 일부 우려하는 바가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국립대병원 지원 제안을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교과서 구독료, 클라우드 비용을 추산할 경우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가격이 68% 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에서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AI 교과서를 도입해도 마치 모든 AI 교과서를 선정한 것처럼 교육청별 선정 비율이 추산된다고 꼬집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까지 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자 이 부총리는 "설명이 불충분하게 됐던 부분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국민들께 알릴 때 더 상세한 정보까지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장도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앞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을 두고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 김문수 노동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관장들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역사기관장들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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