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가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오로지 대학에 다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각 의대의 총 정원은 5058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2000명의 증원은 각 대학이 100%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힘들 경우, 대학의 장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대학의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2000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되는 4월 전까지 의대 정원 합의안이 도출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규모를 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올해 의대 정원을 3058명(증원 0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뜻을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총장과 대학 본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증원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우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싶은 대학 본부와 의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 간의 입장차가 큰 대학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다.
지난해부터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교수진을 추가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 도입 등에 예산을 투자해온 대학에선 증원을 한 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료계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학이 의대를 증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겠냐며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사립대 총장은 "복지부가 대학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올해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의료계와 정원을 논의하면 되지 않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학이 증원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며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대학 총장은 "4월까지만 정원을 정하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작년이 특수 상황이고 원래 4월이면 수험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 계획을 다 세워놨을 시기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2월 중엔 정원이 확정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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