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무위원 총탄핵, 與 내란죄 고발…법조계는 '글쎄'

"총탄핵은 무리수…발상 자체 위헌적" 한목소리 비판
내란죄는 적용 어려워…업무방해·직권남용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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