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9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설정하고 '쌍탄핵'에 '내각 총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그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또 뵙겠다"는 말을 남긴 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일 예정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역시 임명을 보류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자, 민주당은 복귀 8일 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재탄핵을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보고하고 3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확산된 '5대 3 교착설'이 자리잡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피하려고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후임자 없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남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한 권한대행이 침묵하는 동안 여당이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했다.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 일각에서 '민주당은 천막까지 치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린 무엇을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자, 지도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헌재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현재 재판부 구도가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야당의 헌재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헌재의 이념 구성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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