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헌재는 한달 째 '숙고 중'...윤 대통령 선거 내달로 미뤄지나

(서울=뉴스1) 송원영 신웅수 이승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많아 선고가 지연된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중이라는 견해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평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두배나 된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걸렸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걸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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