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싫어" 초등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대법서 '아동학대' 뒤집혔다

1·2심 벌금 100만원…"물리력 통한 지도 필요했던 상황 아냐"
대법 "학대 아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 독려 목적"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