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에 "살해 고의 있어"

1·2심 모두 징역 17년…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
대법 "사망 당시 극도로 쇠약…방치하고 구호 안 해"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