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강제연행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종합)

지난해 버스운행 방해 혐의로 연행…"필요성 없이 체포" 소송
"체포 필요한 상황 아냐…30시간 구금도 위법" 국가책임 인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점거한 후 차별없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점거한 후 차별없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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