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박경석전장연이세현 기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