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야당 '표적수사금지법'에 "별건수사 개념 불명확"

"현행법상 이미 영장발부 판단 요소" 신중검토 의견
검찰수사조작방지법에도 "효율성·신속성 고려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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