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하는 선거법 조항은 '위헌'"

"과잉금지 원칙 위배…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수의견 "표현 자유 침해 안해…선거 혼탁 우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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