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180 '인쇄물 살포 금지' 헌법불합치…'문서 살포'도 위헌?

시장 선거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300장 뿌려 1,2심 유죄
대법 "'문서 살포'도 위헌 가능성…사건 다시 심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