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내 정당 가입, 경력 법관 지원 불가"…헌재 '위헌' 결정

재판관 7대 2 의견…"정치중립 위한 제도적 장치 있어"
"대법원장·대법관 아닌 판사 포함하는 것은 과도"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