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교육받을 권리, 특정교육 요구권 아냐"(종합)

"정원 75명 늘었다고 교육 기회 실질 봉쇄 납득 어려워"
1심 모두 각하…서울고법 항고심 결정 이후 '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