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회생파산이세현 기자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중도 탈락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불복 소송 1심 패소관련 기사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중앙선 침범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인데…대법 "중대과실 아냐"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