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해 대응 못하는 피해자…"스토킹 양형기준에 반영해야"

19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전문가·시민 의견 청취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9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스토킹 범죄 등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9차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스토킹 범죄 등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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