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 처벌 가능해진다…양형위 기준안 마련

대마 수출입 및 투약·단순소지도 형량 상향…'마약류 음식' 제공 특별가중인자 설정
해외로 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스토킹범죄, 감경인자에서 '공탁' 제외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9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9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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